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성범죄 ・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을 위하여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트윗은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Joined Febr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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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4개의 기사 업로드 되었습니다]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조울증으로 감형 받은 특수폭행 주거침입과 폭행을 가해자의 다짐으로 벌금형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나이에만 초점을 두는 판사 docs.google.com/spreadshee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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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clwm2233

3 years ago

오늘 판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발언하라고 했을 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정리한 말들이 있었다. 증인석에 앉아 "존경하는 판사님"라고 말하자마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자마자 목이 메여 말할 수가 없었다.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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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정, 반성과 사과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감형 사유에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기준은 매우 불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전하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과연 감형 사유에 적합할까요?

김현진 @clwm2233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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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연서명 마지막 날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움직이는 법 위의 여자들은 리셋과 연대합니다.

ReSET리셋 @ProjReSET

3 years ago

연서명 마지막 날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움직이는 법 위의 여자들은 리셋과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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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기사 추가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은 솜방망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한 가해자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성별 언급이 일절 없지만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여성 의사'라는 말이 붙었네요.

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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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제 2회 법위여 인원 모집과 아이디어 모집 카드뉴스 확인 후 아이디어 모집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글문서 > forms.gle/hUrdg1RtQA64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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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참여가 저조하여 이번주 금요일 4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손그림도 괜찮고, 짧은 호신용품 소개 영상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참여가 저조하여 이번주 금요일 4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손그림도 괜찮고, 짧은 호신용품 소개 영상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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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오늘은 SOS공모전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참여 후 상품 받아가세요 :)

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오늘은 SOS공모전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참여 후 상품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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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간단한 그림과 짧은 영상으로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안녕하세요. 법 위의 여자들 입니다. 이번 법위여에서 SOS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나만의 방법을 그림과 영상으로 공유해주세요! 구글폼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forms.gle/1wvoMi2TR8WxAf…

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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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법위여 공모전 진행⭐️ - 법위여에서 공모전을 진행 합니다. - 참가 방법 및 상품 등은 카드뉴스 확인 바랍니다. 알티를 통해 선물 증정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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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기사는 계속해서 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법촬영을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기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여성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유…“코로나 스트레스 고려"" docs.google.com/spreadshee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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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헬븐 스피커스와 법 위의 여자들의 콜라보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법 위의 여자들이라는 팀에 대한 정보와 앞으로의 계획 등이 영상에 담겨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헬븐스피커스 HELLVEN SPEAKERS @hellvenspeakers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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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담 @s_dam01

3 years ago

성관계 : 남녀가 성기를 통한 육체적인 관계 강간 : 폭행/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 둘 중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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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_T_Monitoring

3 years ago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대법원양형위원회> - 수정안 주요내용 1. 설정 범위 확대 2. 유형 분류 체계화 3. 권고 형량범위 조정 4. 양형인자 정비 - 보도자료 링크(양형위원회>알림광장>보도자료>87번): sc.scourt.go.kr/sc/krsc/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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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오는 성범죄 관련 기사를 포함하여 이전에 일어난 판례를 조사하여 솜방망이 처벌 사례를 정리 중입니다. 제보도 함께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 위의 여자들 @korean_judge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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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동문회 @hankuk_law11

4 years ago

⚖ 한국대 법률교실 ⚖ 📚 증인심문(🅱: 적당? 🐶나 주라고 해) - 유도심문 : 주심문(검사)🙅🏻‍♀️, 반대심문(변호인)🙆🏻‍♀️ - 증인은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률용어 - 피고인 = 묵비권, 증인 = 증언거부권 - 법정모독❌, 법정모욕⭕ (형법 138조) - #로스쿨 1회 中